황령산 난개발로 시장은 토건연합 정권을 구축하려는가!

부산참여연대l승인2021.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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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개월, 남은 임기 10개월밖에 안 되는 부산시장이 지역의 대표적 개발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의 심장과도 같은 황령산을 파괴할 것이 분명한 협약이다. 부산시와 개발업자 대원플러스가 내건 주요 사업은 기존의 스키돔 건물을 포함한 주변부의 개발, 정상 전망대 설치, 로프웨이 개설 등인데, 이번 협약 발표에서도 역시나 그 실체도 모호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타령이다.

황령산 개발과 관련해 지난해 1월 부산시는 황령산 재생사업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황령산의 전망대 건립, 교통형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채 3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규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극심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단기간에 계획하고 용역까지 발주했는데, 결국 이번 업무협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이는 황령산의 식생, 경관을 송두리째 망칠 가능성이 큰 해당 사업을 부산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한다고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박형준 시장은 개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해놓고 이제야 ‘발전적인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시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대원플러스는 다름 아닌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송도해상케이블카 계열사이다. 송도 해상케이블카 사업 실상은 어떤가. 운영사는 665억원을 투자해 개장 6개월 만에 티켓 판매로만 17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부산 서구가 이 기간 거둬들인 세액은 지방소득세 1,500만원에 불과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사업 효과로 내세웠던 서구 주민 고용률도 매우 낮았다.

정규직 25명 가운데 7명, 외주업체 직원 91명 중 29명 등으로 서구 주민 고용률은 약 30%에 그쳤다. 반면에 송도 해상케이블카 주변의 교통난, 주차 민원, 송도 해상케이블카 주차 공간을 위한 암남공원 해녀촌 폐쇄 위기 등 사회적 갈등은 매우 컸다. 사업자는 20년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고 개장 6개월 만에 티켓만으로 174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서구나 서구 주민, 나아가 부산에 어떤 공공기여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은 각종 토건사업으로 인해 난개발과 막개발이 이루어져 만신창이가 된 도시다. 부산은 해양도시이자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심 내 산이 있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다 파괴되어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또 자연과 환경을 망치는 토건사업, 난개발을 하겠다고 야단이다. 기장과 해운대를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 황령산을 망치려고 하고 있다.

환경과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스키돔으로 아파하는 황령산을 더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원일몰제 대책은 소극적이며 부산시민에게 맑은 공기도 제공하지도 못하는 부산시가 또다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나선다니 환경파괴 토건연합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은지 묻고 싶다.

산을 포함한 공원녹지는 시민 누구나 찾고 즐겨야 할 공공의 재산이다. 이는 공공재를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핑계로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산시, 부산시장, 민간사업자의 재산이 아니다. 부산시민의 재산이고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이런 공공재를 소통과 공감대 없이 시민과 시민사회가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공공재를 임의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대가는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년 8월 25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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