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후 처리해야

1. 「언론중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언론사의 클릭수 올리기에 급급한 선정적 보도,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와 베끼기 등의 언론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가운데,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인터넷시대에 그 확산 속도와 범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안은 이런한 법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와 이를 둘러싼 시비와 논란을 예고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법안을 서둘러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

2. 특히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법안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복적,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그 명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봉쇄적 대응이 언론 보도의 위축과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조항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보이나, 법안에는 기간 및 요건 등에 대한 섬세한 규정이 없다. 구성요건으로 제시한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사생활의 핵심’이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절차도 없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법적인’ 언론보도까지도 기한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3. 언론중재법안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서 명백히 의도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해도 책임지지도 않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에 대한 분노와 언론사 스스로 개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민들의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허위 조작 보도는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언론중재법은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법으로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번 언론중재법안을 언론개혁의 모든 것인양 포장하는 것이나, 일부 문제조항을 문제삼아 전체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치권의 개입이 가능한 언론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 언론개혁의 핵심과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던 언론개혁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2021년 8월 3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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