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을 개정하라”

국가경찰위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노상엽 기자l승인2021.09.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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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 임명제청, 감찰 및 징계요구 등

권한 강화 인권침해행위 조사를 위한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설치 등 담겨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1일 오후 1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의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주최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youtube)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등)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원안을 만든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경찰개혁의 오랜 숙제이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찰은 시민의 일상에 가깝게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권한 행사에 있어 필연적으로 강제력을 동반하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게 되므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의 이관(예정)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경찰위원회 관련 논의는 배제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한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 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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