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일 새벽 오전 6시경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한국노총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입장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다른 선진국보다 백신 접종률은 더디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을 면피할 대상을 민주노총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이 태극기부대처럼 막무가내로 무질서하게 집회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집회를 원천봉쇄함으로써 제대로 방역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집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집행 형평성 운운하며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했다. 그러나 집회 며칠 전 있었던 야당 유력 정치후보 대선 출범식장의 난장판 상황에 대해선 함구했다. 형평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참을성만 강조하면서 감염병 지침 위반자와 단체에 덤터기 씌우기로 정부의 실책이 가려질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민들의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노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인식하기 바란다.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

(2021년 9월 2일)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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