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주범’ 인간과 ‘기후리더십’

설동본 발행인l승인2021.09.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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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이 결여된 기후변화라는 용어는 어느 새 기후위기, 기후비상, 더 나아가 기후재앙으로 대치되고 있다. 세계는 작금 코로나19 재앙에 직면해 있지만 기후재앙에 비하면 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섭씨 1.5℃는 인류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IPCC가 제시한 마지노선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빠른 폐지는 이를 위한 핵심 조치다. 기후분석에 따르면,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OECD 국가와 EU 28개국은 2030년 안에, 나머지 국가는 2050년 안에 폐지해야 한다. 각국은 2030년을 중심에 놓고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 넘어서 등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5월 20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2030 탈석탄에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며, 퍼포먼스 및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때맞춰 9일 기후 변화의 과학적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해 195개국이 참여해 만든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20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3년 전 나온 전망보다 10년 앞당겨졌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인류가 대응할 시간은 그만큼 줄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11~20년 지구 평균온도는 1.09도까지 올랐다. 2013년 나온 제5차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2003~12년 0.78도 지구온난화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0.31도 더 올라간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40년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기간을 평균하면 1.5도 도달 시점은 2030년대 중후반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 내용은 많지만 그 핵심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인간이 지금 당장 온실 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안 줄이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각국은 IPCC에서 제안한 1.5℃ 상승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은 2030년 목표도 모자라, 자국의 탈석탄 시한을 종전보다 짧게는 1년에서 9년까지 앞당겨 달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국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는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도 완전히 모순된다. 그린뉴딜의 진정성과 신뢰성은 국내외적으로 초기부터 손상되어 버린 셈이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중대한 오점이 발견된다, 국무총리실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됐고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은 이를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50년 기준 석탄LNG 발전이 모두 퇴출된 ‘탈화석 연료’ 시나리오라는 것과 친환경차로 97% 전환하는 안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50년 이전 어느 시점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수단 퇴출 불투명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70.8%인데,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21.4%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와함께 탄소중립위 시나리오는 사양산업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포기했다. 국제적인 탄소국경세·탄소세 도입 논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강화 논의가 활발한 이때, 탄소가격 상승 전망치를 반영했다면 주요 배출 산업들이 지금과 비슷한 산업규모나 배출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흡수원 활용 부문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됐다.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위는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한마디로 탄소중립위 시나리오는 그냥 ‘시나리오’로 남겨질 위기에 처했다.

현 정부가 이럴진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기 대권 유력주자들의 행보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지금 세계 정상들의 이슈는 한가지다. 기후변화 아젠더다. 대권주자들간 네거티브 공방과 줄세우기에 연연할게 아니다. 가뜩이나 글로벌이슈 뒷전에 있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는 ‘기후리더십’이 절대 필요한 흐름이다. 기후위기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며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기후 위기 ‘주범’ 악명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기후리더’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선택해야 된다.

설동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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