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6일 발의됐다. 이에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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