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기후정의를 선언한다

[925 선언문]

2021년 9월, 올해 또다시 글로벌 기후파업이 펼쳐진다. 파리협정의 문구와 정부들의 공허한 약속으로는 결코 기후위기가 극복될 수 없음을 알리는 행동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행동이다.

올해 세계의 기후행동은 선진국들의 책임을 묻고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에 더하여, 기후위기의 또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인 불평등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UprootTheSystem(체제를 전복하라)는 외침은 기후위기가 단지 온실가스 농도의 숫자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준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가로막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서, 이제까지 기후위기의 피해자로만 치부되었던 MAPA(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지역들)이 해결의 주역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들의 삶이 평온해질 때 기후위기는 비로소 극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글로벌 기후파업에 함께 한다. 그러나 단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일원으로서 단지 1/N의 행동만은 아니다. 바로 지금 당장, 여기 한국의 문제를 대면하는 한국의 기후정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후정책과 이행은 여전히 너무도 더딜뿐더러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2020년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와 대통령의 탄소중립 약속은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회는 “녹색성장”의 족쇄를 그대로 둔 채 턱없이 부족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덧붙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강행 처리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술적인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마저 의심스러운 2050년 2018년 대비 35%감축이라는 시나리오 초안을 내놓고는 탄소중립위원회 내 시민의회 500명의 위원들에게 비밀각서유지를 받으면서까지 밀실의 반민주적 공론조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11월의 글래스고우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을 앞두고 만들어질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과학적 진실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는 거리가 먼 안일한 목표치의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무책임한 신공항 바람몰이는 그칠 줄 모른다.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말에서도 기후위기는 아무런 진지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주범인 자본가와 기업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부풀리며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날로 가속되는 기후재난 속에서도 청와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말 그대로 “예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 지속가능한 성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불평등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임을 고발하고 기후불평등 해소를 최우선을 한 기후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9월 25일, 오늘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1인 시위를 포함하는 행동에 나선다.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따른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을 요청하며,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밝히고 파헤칠 것이다.

청소년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모든 지역과 모든 부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며 모든 이들이 피해자이며 해결의 당사자임을 알릴 것이다. 기후정의는 N명의 주체가 N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요구를 말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70% 이상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과 신공항계획을 중단하고 철회함으로써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기만적이고 불충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기하고 기후불평등해소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법과 기후정의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과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시민사회와 500명의 시민의원들마저 들러리로 세우며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더욱 중요해질 우리의 기반인 식량 ·보건· 돌봄노동 그리고 에너지의 민주적 통제와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대기업의 이윤만을 채워주는 지원 정책 대신 순환가능한 자연과 생태계 복원, 이러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진짜 원인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후위기 최전선의 목소리를 듣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체제전환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기후정의를 선언한다.

지금당장 기후정의! 2030 감축목표 정의롭게 수립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석탄발전 중단하고 신공항계획 철회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탄소성장법 폐기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엉터리 시나리오 탄중위를 규탄한다

지금당장 기후정의! 식량 보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대기업의 이윤말고 정의로운 전환 보장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진짜원인 불평등을 해결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재난 외면말고 정부와 기업은 책임져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대응 발목잡는 관료와 기업 규탄한다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전국토 15개 공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10개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