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2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암행감찰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암행감찰에 적발된 공무원 369명 중 기강해이 건수가 44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국에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

‘암행감찰’이란 국무조정실이 행정부 소속 공직자들의 복무를 상시 관리하여 비위행위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공직기강 점검 결과 코로나 이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16건에 불과하던 기강해이 적발 수가 2019년 22건,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44건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35건이 적발되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전반적인 비위행위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암행감찰 총 적발 건수는 365건이었는데 2019년 339건으로 소폭 감소했던 것이 2020년에는 369건으로, 코로나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8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그 수가 작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자칫 국가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대다수의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일상을 버티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감찰 기관 역시 공무원 비위를 철저히 추적하여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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