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 증거금 유지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

지난 9월 9일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DB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와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증거금 유지 및 마진콜 행사여부)로 고발했다.

▲ (사진=경실련)

이에 오늘(9/30) 경찰 고발인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은 사기 혐의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한 차례 고발을 진행하였음에도 미온적 태도와 수사 의지 부족으로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범죄 혐의를 별개의 사건으로 하여 경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

때문에 오늘 고발인 조사에서는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한 검찰을 대신하여, 경찰이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할과 관련하여 신경전이 있다는 전언도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규모는 총 1,528억원, 506개 계좌에 달한다. 판매사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만기 내지 조기상환기간과 관련하여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펀드 상품 소개를 했다.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판매사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과 TRS증권사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경찰 고발에서 새롭게 추가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판매사들은 최소 5~6%의 확정적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으나, TRS증권사들이 당초 담보유지비율 30%를 100%로 상향하여 증거금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이미 관계사들은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30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을 진행하여,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입장과 고발인 조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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