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40%로는 기후위기 대응 역부족

– 과도한 산업 배출량은 축소하고, 흡수원 부문은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발표된 수치는 절망적이다.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권고한 50%라는 감축 목표에 한없이 뒤떨어진 40%의 감축(2018년 대비)을 제시한 것이다. (특별보고서는 2010년 대비 45%의 감축을 권고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로 환산할 경우 50% 이상의 감축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 배출해온 탄소의 총량으로 볼 때, 실상 한국은 이보다 더 많은 감축 책임을 부여받는다.

결국 오늘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NDC는 탄소중립도, 기후위기를 막기에도 역부족인 수치임이 명백한 것이다. 정부는 오늘 NDC를 내놓으며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40%라는 수치 역시 최근 입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의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겨우 넘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준연도와 목표시점(2030)의 배출량 기준이 달라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기재된 것도 비판받을 지점이다.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 배출량은 흡수·제거량을 뺀 순배출량으로 기재해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NDC 내 불분명한 배출량 기준으로 인해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아울러 배출량 감축 의무를 덜어준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부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흡수원 부문에서 제시한 2천 6백만톤은 산림경영(기존 산림 벌채 후 조림)을 필두로 거의 대부분이 산림분야에서 확보한 수치로 보인다. 해당 계획은 올 한해 엄청난 비판을 받아온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탄소흡수원 확보에서 또 다시 산림이 99%이상 차지하게 된 데에는 환경부의 책임도 크다. 탄소흡수원 소관 부처로 역할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환경부는 이번에도 보호구역 확대 및 유휴부지 등을 통한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제대로 된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각 수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흡수원의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그 전망조차 불투명한 미래기술인 CCUS에 1천만 톤의 감축량을 부여한 것과 3천 5백만톤을 모두 국외감축에 의존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마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외감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 되지는 않았으나,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레드플러스)’이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선진국은 레드플러스를 이행해 얻은 실적을 직접 NDC로 활용하지 못한다. 또한 레드플러스는 현장에서 실제로 숲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뿐더러 현지인들의 권한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환 부문은 44.4%의 감축이 이루어졌으나, 정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석탄발전은 퇴출이 아닌 ‘축소’에 그쳤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등 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함에도 아직 정부의 석탄 퇴출 의지는 미약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산업계에 과도한 배출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을 지점이다. 산업 부문은 기존 NDC(6.4% 감축)에서도 크게 상향되지 않은, 14.5%의 감축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2030년에도 산업계에 2억 2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셈이다. 정부가 기업을 고려하느라 충분한 감축을 하지 못하고, 소위 ‘산업계 봐주기’ 식 감축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또한 공정상 한계가 분명한 연·원료 전환 등으로 2030년에 목표된 감축량을 채울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정부는 금일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 후,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늘 NDC를 공개한 후 실상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할 기회도 전무한 셈이다.

현재의 미진한 NDC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커녕 탄소중립마저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50% 이상의 NDC 상향을 재검토하라. 또한 이제는 과도한 산업계 봐주기 식의 감축 계획에서 벗어나, 산업 부문의 추가 감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8일)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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