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감축목표 대신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목표 수립해야

기후위기에 무책임한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 산업계 강력히 규탄

오늘 탄소중립위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의 2030감축목표안이 공개되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1.5도 상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계획이다. 더군다나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의 기준에 대한 꼼수와 실효성 없는 해외감축이 대폭 포함된 것도 큰 문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최소한 IPCC권고에 따라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청소년은 70% 이상, 청년들은 60% 이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최소한의 책임도 담지 못한 터무니없는 목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2030 감축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향후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 감축을 하지 않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과 다음세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미 지금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2030년 감축목표가 올바르게 수립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제출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졸속이 아닐 수 없다. 작년에 제출한 NDC가 유엔에서 반려당한것이 오래 전이다. 관료들과 기업계의 발목잡기에 휘둘리며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서야 이런 불충분한 목표를 내놓고, 졸속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자랑스레 내세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 그리고 그동안 기후위기대응을 발목잡아온 산업계와 관료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와 탄중위에 묻는다.

"지금 이 감축목표로 정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마땅하다.

지금의 감축목표를 철회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상향된 감축목표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10월 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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