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청구

변승현 기자l승인2021.10.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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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12일 오전 11시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당들은 공동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했다.

헌법은 제10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기후위기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탄소성장법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는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와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이 주최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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