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게 공공택지 입니까?”

최근 주택 가격 폭등과 함께 LH 직원 땅투기,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비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

▲ 26일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이후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 시민단체들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을 촉구,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80%이상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대장동 사건 이후 여야 모두가 공공택지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부터 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의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3기 신도시 5곳에서 민간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가 개발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신도시 주택 공급 용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약 7만5천 세대를 분양할 경우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3기 신도시가 또다른 대장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자료=참여연대)

또 “참여연대는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 신도시에서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신도시 3곳과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2곳, 총 5곳의 3기 신도시에서 민간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가 얼마나 되는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의 신도시에서 주택 공급 용지 가운데,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인천계양 59%, 남양주왕숙 58%, 하남교산 54%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천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3기 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구 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신도시 280만㎡(51,934호)를 민간에 매각하여 분양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약 5조6천억원으로, 지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약 2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료=참여연대)

끝으로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4천억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데 있다. 지난 3월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사건 이후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미 국회에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80% 이상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그 공공성을 상실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보다는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여 꾸준히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공공택지개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토지비축은행이 매입한 공공택지는 LH 등이 공공임대건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공급하는 등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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