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외면한 유류세 인하 방침, 실효성도 불투명

환경연합 “기후환경 고려 없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대책” 성진호 기자l승인2021.11.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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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대책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화석연료 가격 인하는 모순

유류세 인하 아닌 내연차 퇴출 위한 에너지 가격 합리화·영향 계층 지원 대책이 우선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화석연료 가격 인하는 모순적입니다. 기후환경에 대한 고려는 없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대책이며, 특히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영향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더 시급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외면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은 실효성도 불투명하다”며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작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권고한 바 있는 경유세 상대가격 조정이나 유가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내연기관차 퇴출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26일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 내달 12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인하폭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탄소중립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송부문 연료 전환을 약속한 지 불과 일주일 여 만에 화석연료의 세율을 인하해준 결정은 모순적이다.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등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것이었지만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 세수 약 2조5,000억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거나 민간 정유사의 가격 반영 시점 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실물 경제의 체감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서민층 보다는 오히려 배기량이 큰 자가용을 운행하는 부유층이 누리는 혜택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때마다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의 흐름상 화석연료 가격 인상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하나의 ‘뉴노멀’이 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수송건물용 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거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화석연료 규제 움직임 등을 볼 때 앞으로도 땜질식 가격 인하 대책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생색내기 식 유류세 인하 대책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은 화석연료의 가격을 인하해줌으로써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형성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에너지 가격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대책은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대부분 교통 인프라 개발에 사용되는 교통세 재원을 대중교통 확대나 수송 부문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미 작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권고한 바 있는 경유세 상대가격 조정이나 유가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내연기관차 퇴출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생색내기 식 유류세 인하 대책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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