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수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미 기소 유예된 혐의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지 3주가 지났다. 하지만 당사자인 검찰의 사과나 반성도, 진상파악을 위한 감찰,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등 어느 것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 (사진=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후속조치 현황을 5일 공개 질의했다.

검찰은 국정원과 함께 2013년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었다.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이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은 기소하면서도,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이후 2014년 검찰은 수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어 유우성씨에 보복성 기소를 감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 2016도14772)은 대북송금 혐의로 유우성씨를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소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복기소’와 같이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기소를 하여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2014년 5월 기소한 검찰의 담당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1차장 신유철, 형사2부장 이두봉, 검사 안동완이다. 이 중 현직 검사는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과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이다. 징계, 탄핵, 형사처벌 등 공소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공소권 남용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관행을 끊어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높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주가 되도록 검찰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대검의 감찰이나 조치가 진행중인지, 있다면 어떤 조치인지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 대법원 판결 이후 감찰을 비롯한 어떤 후속 조치를 검토 혹은 지시했는지, △검찰총장이 이 사건 관련 과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공식 사과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현직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확인되었으므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확인하여(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위반),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함구한다고 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실이 사라진다거나 유우성씨가 겪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7년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검찰은 조속히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표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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