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끝장! 국가책임 사회보장 강화!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박찬인 기자l승인2021.11.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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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 위한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 발표

불평등 끝장 릴레이 시민행동, 정책 제안 및 후보 공약 평가 예정

9일 오전 10시 전국 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선대응 기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불평등 끝장! 국가책임 사회보장 강화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집값,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시민,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각 정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 중대한 과제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여당과 제1야당 대선 후보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정책 실종 선거가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무관심과 비관으로는 전환기에 놓인 한국 사회를 결코 바꿀 수 없기에 2022 대선을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권의 이전투구로만 남겨둘 수 없다.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4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선대응 기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을 발족하게 됐다.

불평등끝장넷은 주요 요구사항으로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가 책임의 획기적인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해소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 차별해소, 노동권 보장 등을 통한 노동 불평등 해소 등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

▲소득, 자산, 의료, 주거, 노동 등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시민행동을 연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내놓은 개혁 과제에 응답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칠 예정이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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