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유엔기후총회(COP26) 주요 쟁점

10월 31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총회(COP26)가 개막했습니다. 기온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지구 기후시스템 붕괴를 막을 시간이 우리에게 10년도 남지 않았기에 COP26는 국제사회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약속하고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논의하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중요합니다.

또한 COP26에서 내려진 결정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식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선주민 공동체, 농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합니다. 그럼 COP26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볼까요?

쟁점 1 – 기후재원 : 보조금형식 vs 차관형식

기온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기후재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작은 도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수십 년 동안 기후적응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모금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모금된 기금은 약 203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이 모아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방식이 보조금(Grant)형식인지 아니면 차관(Loan)형식인지 정해야 합니다. 지원받는 개도국은 기후위기의 책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방식이어야 합니다.

쟁점 2 –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 어떻게 재원 조성을 할 것인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처럼 적응이 어려운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9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COP25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서 산티아고 네트워크(Santiago Network)가 만들어졌고, 이번 총회에서 운영방안과 의무사항, 기금 할당의 규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재원을 조성할 것인가? 인데요. 그동안 일부 산업국들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일부를 활용하자는 등 별도의 기금조성을 회피해 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입고 있는 작은 섬나라를 비롯한 남반구의 기후취약국들에게는 ‘손실과 피해’보상의 재원조성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COP26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쟁점 3 – 국제탄소시장 관련 쟁점

제25차 기후총회에서 논의가 이월된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이행규칙이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6조에는 국제적인 탄소시장과 같이 시장적 접근과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비시장적 접근 등 상이한 접근을 담고 있어서 그동안 합의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탄소배출을 감축한 나라가 감축분 만큼의 탄소 크레딧을 판매할 경우, 크레딧을 매각한 나라와 구입한 나라 모두 NDC에 포함시키는 ‘이중계상(double counting)’ 문제를 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중계상을 인정하면 각국의 과감한 저감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밖에도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얻은 탄소크레딧을 인정할 것인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보다는 산업계에 이익만을 가져다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적인 접근이 탄소감축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기타 쟁점으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공동이행 주기(time-frame)를 5년, 10년 또는 15년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후취약국과 시민사회는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5년을 요구해온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10년을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점검하는 공동이행점검(Global stocktake) 방안도 이번 기후총회에서 논의됩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작은 도서국가들의 요구

전 세계 총배출량의 1%밖에 배출하지 않지만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인 작은 섬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기후변화의 책임이 있는 산업국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산업국이 지원한 기후적응과 기후저감 기금의 규모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 G20 국가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지급한 보조금만 3조 달러가 넘는 반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은 연간 2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국가들은 1.5도 이하로 기온상승 제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이용가능한 기후적응과 저감 기금의 확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견고한 메카니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민사회의 대응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기후총회가 기후위기에 누가 희생될지, 누가 위기를 벗어날지,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기에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들은 행동에 더뎠고, 거의 한 일이 없으며, 심지어 기업과 결탁하여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녹색 분칠된 ‘솔루션’ 뒤에 숨었습니다.

선주민 운동, 노동조합, 인종과 정의 단체, 청소년 기후운동, 토지 노동자, 농민, NGO, 풀뿌리 공동체, 페미니스트 운동, 종교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만이 우리를 위한 미래를 상상하고 위기에서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솔루션은 풀뿌리 지역 차원에서부터 국제적인 차원에 이르는 집단행동과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COP를 기점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힘을 모으고자 하는 국제시민사회의 목소리입니다.

COP26 시민사회연대

영국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COP26 Coalition은 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11월 6일 ‘기후정의를 위한 글로벌 공동행동’과 함께 11월 7일-11월 10일 민중회의(People’s Summit)를 개최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동행동은 COP26 개최지인 글래스고 현지와 전 세계에 걸쳐 약 2백만명이 참여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11월 6일 글로벌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국제시민사회가 COP26을 향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도씨를 위해 싸워라!

– 우리는 넷 제로가 아닌 실제 배출 제로가 필요하다.

– 땅에 그대로 둬라: 신규 화석 연료 투자와 사회적 생산을 중단하라!

– 탄소 시장과 기술기반에 의한 잘못된 해결책을 거부한다.

– 시스템을 변혁하라! 정의로운 전환을 지금당장!

– 전 지구적 기후 정의를 원한다!

– 원주민 공동체와 남반구에 대해 보상하고 재분배하라!

– 지구 기후 정의: 남반구에 대한 배상과 재분배!

– 모든 부유한 국가의 책임있는 공정한 노력!

– 모든 채권자에 의한 Global South의 부채를 탕감하라!

– 남반구를 위한 보조금 기반 기후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