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 수사-기소 분리와 시민적 통제 방안 공론화돼야

국가수사청 신설, 검사장 직선제, 수사 적정성 심의제도, 공소심의위원회 등 제안

▲ (사진=참여연대)

10일 오후 2시 참여연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수사 기소 분리 비전과 방향을 공론화하는 대선정책토론회 ‘검경개혁 위한 수사-기소 분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좌장으로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이 맡았고,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이 발제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 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중기 검경 개혁 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며, 수사와 기소가 온전히 분리된 상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을 때 필요한 각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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