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 재난’ 토론회

공공상생연대기금, 산재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양현진 기자l승인2021.11.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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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당한 산업재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고 당사자에 가려진 가족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춘 자리다.

▲ (사진=공공상생연대기금)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희망씨(이사장 김진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함께 ‘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 재난’이라는 슬로건으로 ‘산재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올해 초부터 사단법인 희망씨와 함께 산재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생활 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어 당사자 발언과 전문가 의견도 더해졌다.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교수는 연구결과의 일환으로 산재(사망)노동자 가족 지원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산재가족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두 가지 접근으로 기존 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에 산재가족을 포괄하는 방안 및 재난가족지원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가족재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법적 지원체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재가족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는 산재 사업장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현행보다 더 적극적인 산재 관련 자료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응 시에는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방식의 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산재가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산재 발생 시점에서의 권익옹호 및 긴급가족지원,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돌봄 등 가족지원,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산재가족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 (사진=공공상생연대기금)

‘당사자 증언’과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산재노동자 가족의 증언을 통해 사망 노동자의 가족과 중증장해 노동자의 가족이 사고를 겪고 나서 경험하는 일상과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박은주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족들의 산재 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국선노무사 제도의 산재 도입, 재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심리지원서비스를 가족까지 확장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병훈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재노동자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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