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 기준, 지역별 차등 불가피?

1인 릴레이 시위 진행 변승현 기자l승인2021.11.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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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옥경원 대표, 기재부 장관 사회복지사 임금 불균형 인정 발언 지적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질의 답변에 옥경원 대표와 회원들 1인 릴레이 시위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사진=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옥경원 대표와 회원들이 기재부 장관의 사회복지사 임금 불균형 인정 발언을 지적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1인 시위에 나선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동일 직종 간 사회복지사 임금의 지역별 차등을 인정하는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심지어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후원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아동 돌봄을 잉여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옥 대표는 국회에도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일해달라고 호소했다.

11월 10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회복지사 간 인건비 불균형 문제를 질의하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가능한 균형을 맞춰야 하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사회복지사법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그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줄어든 것”이라고 서로 다른 답변을 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국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커, 지방 정부에 따라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는 2007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137호 아동복지시설의 전국 연합회(단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인권 옹호활동 및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 기회균등을 위한 활동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역할과 대외적 이미지 역량 강화, 기업의 CSR 및 CSV적 접근 연구 △대정부 정책활동 및 아젠다 연구, 회원기관 배분사업 및 개별 컨설팅 및 교육업무 등을 하고 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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