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투기 조장 정책들 심판 촉구

주거위기 9회말 상황 집걱정 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양병철 기자l승인2021.11.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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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여개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집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을 발족했다.

▲ 18일 오전 청와대 앞,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은 꾸준히 늘었지만, 집값 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과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 LH 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을 거치면서 높은 집값,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세입자들의 계속 거주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해 보유세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도 실현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집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2022년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주거 시민단체들이 모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산·주거 불평등과 주거 불안을 끝내기 위해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됐다.

특히 이날 집걱정끝장넷은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 불평등 완화’ 2대 요구안과 9개 과제를 제시했다.

▲ 18일 오전 청와대 앞,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①부담 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②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③계속 거주권의 보장, 임대등록 의무화 ④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⑤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지대의 해소 ⑥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 강화 ⑦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⑧부동산 보유세 강화 ⑨DSR 확대 등 부동산 금융 공공성 강화 등이다.

한편 집걱정끝장넷은 “대선 전까지 시민들과 함께 정책 제안, 공약 평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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