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국회 앞,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을 촉구하는 차별당사자 기자회견 (사진=권리찾기유니온)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분양상담사, 피아노 강사, 근로장학생, 제화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차별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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