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 11월 3일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19,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 개정안의 제46조의2 및 제49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 기간 연장에 대한 것으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고 최대 7일을 대기 기간으로 두었던 것을 최대 4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소진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구직급여 제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노동 취약계층이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를 반복하는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다름없고,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재난 시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 고용보험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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