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시대에 부자 감세가 웬말이냐?

끝장넷, 부동산 세제 후퇴시키는 거대 양당 규탄 변승현 기자l승인2021.11.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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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2022대선 불평등끝장넷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각 중앙당사 앞에서 부자 감세 추진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불평등이 시대의 문제로 떠오른 상황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특히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격차와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경쟁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후퇴시키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며 장차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시킨 것도 모자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16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2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정말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도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과세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과세 대상을 12억원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불평등 해결 방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2022대선 불평등끝장넷(연대기구)은 23일 오전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심성 부자 감세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3일 오전 2022대선 불평등끝장넷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각 중앙당사 앞에서 부자 감세 추진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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