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재추진은 또 다른 투기 개발 복마전 될 것”

정부의 정비창 주택공급 방식은 일부 공공임대주택 외 민간소유로 귀결

“투기 개발과 주거 불평등 여기서 끝내자”

▲ 24일 용산정비창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LH 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부동산 개발 독점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불안, 자산 불평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 됐다.

지난주 발표된 통계청 2020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1년 새 3만6천명이 증가했으며, 주택을 51채 이상 소유한 가구도 2천 가구라고 한다. 토지는 개인과 법인 상위 10%가 80~90%를 독점하고 있다.

땅과 집의 독점체제는 우리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의 주거권은 ‘나가라’는 한 마디에 무너지고 있다.

주거·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영끌’과 ‘패닉바잉’이라는 각자도생의 부동산 소유를 향한 투기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 투기적 소유를 향한 경주는 소수의 부동산 권력들에 더 많은 독점과 불로소득을 안겨줄 뿐이다. 이제 주거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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