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0월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부는 기존 6단위의 한국사 시수(1년 102시간)를 5단위(1년 80시간)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한국사 필수이수학점 감축안을 발표했었다.

교육부의 감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한국사 수업은 1년에 20시간 이상 축소될 상황이었다. 전국역사모임 등 역사학계는 크게 반발했고 진보적 청소년운동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 학습시간을 줄이게 되는 이 감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고교 졸업 이수학점을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국영수 및 사회과학 과목 시수도 줄어든다고 제시했었다. 하지만 정책연대 분석 결과, 교육부는 학교에서 국영수 과목을 2.5배 이상의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희한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 한국사 수업시간만 줄어드는 황당한 결과가 불을 보듯 뻔했다.

전 지구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입시 지향의 괴물 같은 교육체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자기네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운영했던 한심한 교육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다시 또 한국사 수업시간을 가지고 가위질을 하는 행태에 분노했다.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는 입시지옥이 현실인 상태에서 어느 학교가 국영수 과목을 놔두고 한국사 과목 시수를 늘리려 하겠는가가 그 분노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분노를 의식했는지 이 한국사 수업 시수 감축을 철회했다.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자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글로벌 동향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그렇게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할 것이었다면 왜 애초부터 이 같은 논란을 야기했는지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고 있고, 동아시아 역사 자체를 왜곡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독도 분쟁은 물론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 역시 우리의 고대 역사를 중국 변방 역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교육당국이 앞장서 고교학점제를 내세우며 우리 민족의 미래의 발판이 되는 한국사 수업시간에 가위질을 하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지 그 빈틈도 보지 못하고 입시과목만 강화하는 꼴을 불러 오려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교육부는 장난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곧 또 취소했다.

왜 사람들이 교육부를 없애자고 하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이영일 객원칼럼위원

이영일 객원칼럼위원  ngo201@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