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7개 정당에 공개질의

▲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90개의 깃발이 국회를 포위했다.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는 11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는 통지를 청원대리인에게 보내왔다.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유력 정치인들이 핑계 대는 ‘사회적 합의’의 다른 말일 뿐이다. 대다수의 시민들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의 의지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목하며, 14년째 제정 필요성만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11월 25일 목요일,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를 둘러싸고 분노의 깃발을 드는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오전 11시 20분 분노의 깃발을 들고 국회 앞에선 발언을 시작으로 11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90여개의 깃발이 국회 앞에 섰다.

▲ 참여연대도 깃발을 들고 국회 앞 직접행동에 함께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 11월 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이하 농성단)은 7개 원내정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모든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헌법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누구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것인가의 논의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가, ▲귀 정당에서 차별금지법에서 논의해야 할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귀 정당에서 정기국회 내 차별금지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내정당들의 답변에 대한 농성단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찬가지로 11월 25일 진행했다.

▲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특히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그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동성애찬반’ 구도의 정책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규탄과 더 이상의 반인권적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즉각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11월 25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앞 깃발 포위 행동을 시작으로, 오후 1시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 주최로 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렸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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