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볏짚존치 1억2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증가

환경연합·노웅래 국회의원l승인2021.12.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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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에 국비 지원 확대 필요

– 철원 외 파주, 연천 등 민통선 지역 보전 대책 마련 필요

○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예산 중 철원지역 농민들의 볏짚존치사업(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에 당초 정부안보다 2억1천만원 증액된 3억3천만원이 책정되었다. 이로써 철원지역 볏짚존치사업에는 총 11억원(국비 3억3천만원, 지방비 7억7천만원)이 투입되어 볏짚존치 면적은 기존 8백만㎡에서 2천2백만㎡로 확대되었다.

○ 이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 민주연구원장), 환경운동연합, 철원 농민들, 환경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 철원 논은 전 세계 두루미 개체 3,000여 개체 중 1,000개체, 전 세계 재두루미 7,000여 개체 중 5,000여 개체가 월동하는 대규모 월동지이다. 월동 시기마다 이들의 안전한 먹이터, 쉼터, 잠자리터 조성 및 확보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다.

○ 그동안 철원 농민들은 수확 후 볏짚존치, 겨울철 논에 물대기 등과 같은 논 관리를 통해 두루미류의 안전 월동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농민들의 이런 노력에도 국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2021년도 철원 볏짚존치 국비 지원규모는 고작 6천만원에 불과했으며 2022년 정부안으로 계상된 국비 지원 규모는 1억2천만원이었다.

○ 노웅래 의원은 “두루미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온 상서로운 동물로, 두루미를 멸종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노력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며, “두루미가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인간들에게도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두루미가 오래도록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조류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철원 김용빈 농민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생태와 두루미를 보존한다는 것은 농부로서 큰 보람이다. 특히 볏짚존치 사업 확대로 농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신뢰가 높아져 앞으로 농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자연생태를 더욱 보존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이 자연을 보존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고 농민들에게는 노고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국비는 이런 효과적인 일에 쓰여져야 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국제기구도, 대통령도 DMZ 보전을 이야기하지만 DMZ 보전의 핵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 및 월동하는 민통선 논 보전이 핵심이다. 논이 보전되어야 농민도 두루미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70:30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은 노웅래 의원, 환경부, 민통선 지역 환경단체·농민들과 함께 민통선 지역 논 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 6일)

환경연합·노웅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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