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거처에 머무는 홈리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방기 속에 홈리스 당사자들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열악한 거처에 방치되고 있고, 복지공백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감염병 위협과 복지공백의 위협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는 예산 기획이 절실한 시점이다.

▲ 시민단체들이 7일 참여연대에서 서울시 홈리스 예산 분석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빈곤사회연대)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서울시내 홈리스 당사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작성한 2022년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지원’ 예산안의 면면은 올해 초부터 계속돼 왔던 의료공백, 급식 대란, 집단감염 사태의 재현을 예고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 내내 안정된 주거의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음에도 ‘주거 지원’ 예산은 기존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일부 항목을 현실화한 것 외엔 아무런 개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급식 대란의 종식을 향한 의지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노숙인 등 의료지원’ 예산은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감액 편성(올해 대비 10% 삭감)됐다. 주요 감액 요인은 ‘노숙인 진료비’이다.

그간의 집행실적을 근거로 대폭 삭감되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노숙인 지정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의료지원 서비스의 길이 막혔음을 고려할 때 이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그 외 집단감염의 진원지였던 응급잠자리는 ‘칸막이 설치’ 예산을 책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7일 오전 참여연대는 2022년 서울시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지원’ 예산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는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 속 극단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을 책정한 서울시를 규탄하며, 코로나뿐 아니라, 홈리스에게 재난과 다름없는 혹서기, 혹한기 상황에서도 홈리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 책정”을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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