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좋은 돌봄 실현하라”

[2022 대선넷] 아동, 노인, 학부모, 노동자가 요구한다 양병철 기자l승인2021.1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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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선,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정책 제안

우리나라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돌봄 공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돌봄 시설이 모두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는 코호트 격리로 집단 감염,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

▲ 8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2022 대선넷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정책 제안 (사진=참여연대)

아동 돌봄 시설 또한 줄어들어 긴급돌봄과 가정 내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두고,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시민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제공받고, 인권이 존중받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퍼포먼스로 시민들의 요구를 표현했다.

이주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국대 교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는 한계에 봉착했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및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선 국면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이슈화 및 정책공약·의제화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대선 의제로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공공요양 기본공급률제 도입,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 지자체 책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생활돌봄 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지역사회통합돌봄 전국적 시행, 인프라 확충 위한 사회서비스기본법(가칭) 제정)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장의 주력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우선위탁, 돌봄노동자 직접고용)을 제안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개 로드맵은 수치는 근접하나 상당수가 저임금 불안정노동 종사자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화, 주 15시간 이상의 최저 노동시간 보장,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가입 등을 준수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창출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해 돌봄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돌봄의 사회화로 인해 일가정양립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용이해지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는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건강하고 근로능력을 갖춘 노인과 장애인은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부양비 감소의 효과가 있다.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 과잉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같은 서비스업 내의 다른 분야로 이동해야 한다면 결국 OECD 통계의 서비스업 15개 세부분야 중 한국의 고용 규모가 가장 작은 ‘보건·복지’ 분야이며(유럽 복지국가의 60% 수준), 이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생산적 복지 및 포용복지를 잇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돌봄 국가책임제의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희순(학부모)는 9살 아이를 키우며 일도 하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우리 가족이 매번 맞닥뜨려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난 9년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으며, 그 어려움은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출산 후 회사에 복귀하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으나, 대기 순번이 줄기는커녕 자꾸만 뒤로 밀렸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신청해봤지만, 단 한번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자녀가 1명인 맞벌이부모는 우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는 낳으라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누가 더 돌봄이 필요한지 따지고 경쟁하게 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1년을 더 기다려서야 어렵사리 민간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은데 오후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어서 걱정이네요”라는 말을 재차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듬해 종일반을 제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었기에 일과 육아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런 민간어린이집을 찾고 또 입소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다를 바 없었다.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맘편히 아이를 맡기고 아이도 맘편히 놀며 부모를 기다릴 수 있는 게 기본이어야 하지 않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또 다른 돌봄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단 1, 2학년만 신청 가능하다. 지금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1, 2학년 학급수는 11개이며, 학생 수는 약 300명에 달하지만 돌봄교실은 단 한 학급에 불과하다. 돌봄교실에 당첨되지 못하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 주변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다. 코로나를 이유로 수업시간은 단축되고, 방과 후 수업도 취소되고, 방과 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학교 내 방역을 위해 아이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학교 밖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뭄에 단비 같았던 지역 돌봄센터 개소 소식으로 이번 겨울방학은 어떻게든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당연히 필요한 돌봄이 개인의 운에 따라 또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돌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첫만남축하금’을 얼마를 주든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초등학교 돌봄도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좁은 교실에서 3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선 후보들 또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박양주(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돌봄의 수요가 가장 많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분야는 노인이다. 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맞춤형 노인 돌봄을 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가 기반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공급체계에 있어 공공기관 운영이 전무하며, 낮은 임금과 가사 중심 일자리로 젊은 인력 유입이 안 되는 열악한 노동시장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 일부는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을 경험하거나, 심한 경우 시설이 폐쇄되거나 기관 폐업으로 실업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나아진 것도 아니다. 코로나 9 장기화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정부의 보상과 지원에 대한 대책은 현장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급구조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도 현장에서는 멀게만 느껴진다. 재가서비스나 요양시설을 공공에서 진작부터 늘렸다면, 코로나 19의 위기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이리도 크진 않았을 것이다. 2017년 대선 이후 추진된 사회서비스원법도 올해야 통과되었는데, 이마저도 매우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때면 현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노인의 돌봄은 여전히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이, 제도가 돌봄 노동자의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는 주요정당과 후보들이 알맹이 없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돌봄의 문제를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기를 희망한다.

▲ 8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2022 대선넷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정책 제안 (사진=참여연대)

김완수(장애인활동지원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은 우리의 일상과 삶이 멈춤 없이 유지되기 위해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며, 본인이기도 한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어린이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보육노동자에게 유아와 어린이를 맡기고, 누군가는 요양보호사와 간병노동자에게 늙거나 병든 자신이나 가족을 맡기고, 누군가는 독립된 삶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스스로를 맡긴다.

돌봄 노동자는 돌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돌봄 노동자의 노동은 누군가의 노동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부차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돌봄 노동자는 돌봄 이용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돌봄 노동자도 다른 누군가와 같이 돌봄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돌봄 노동자들은 전염병에 취약한 돌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될 것을 걱정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다. 돌봄 이용자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 노동자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은 외면되거나 부차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돌봄을 받는 국민과 돌봄을 제공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돌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와 안정된 고용환경이 제공되는 것이다. 국가는 돌봄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말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방법은 이미 있다.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들을 공영화하고, 국공립 돌봄 시설을 늘려야 한다.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양질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를 확충하고,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와 상관없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월 활동 지원시간을 대폭 늘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시급제가 아닌 상용직 월급제로 고용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돌봄 없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돌봄 노동자와 그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는 민간중심의 질 낮은 돌봄체계로는 시민에게 양질의 돌봄을 보장할 수 없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가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아동, 노인, 학부모, 노동자가 요구한다.

안전하고 좋은 돌봄 실현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돌봄의 공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한국은 이제 복지국가로 도약해야 할 때가 됐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물론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마주하면서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 돌봄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나마 개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란 것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납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이 대다수이고 그 마저도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돌봄 불평등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인구고령화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돌봄욕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돌봄을 가족이나 시장이 아닌 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더 이상 시민사회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히 메꿔지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은 동일집단(코호트)격리를 한 결과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필수돌봄기관이 멈추면서 아동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돌봄의 책임은 바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적절한 활동지원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돌봄공백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요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입에서 돌봄에 대한 어떤 비전도, 계획도 나오고 있지 않음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동의 이름으로, 노인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그리고 시민의 이름으로 안전하고 충분한 돌봄을 요구합니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다음의 과제들을 반드시 공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첫째, 국공립 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을 돌보는 공공요양기관은 전체 중 약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공공요양기관의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로, 초등돌봄 이용률은 4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돌봄 수혜 대상자와 가족들이 맘편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전분야의 국공립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돌봄노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용직 고용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돌봄을 책임질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자기 집이나 마을 등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시설을 우선위탁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기관운영의 공영화를 이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돌봄 불평등을 끝장내고, 돌봄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이행 계획을 시급히 내놓아야 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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