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위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웬 말이냐?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정찬영 기자l승인2021.12.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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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비스 산업 관련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적 문제도 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 부치려 했으나,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됐다. 당시 야당이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무엇보다 의료를 포함한 사회 필수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감염병 시기에 복지 영역의 민영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 속에서도 반성과 성찰 없이 필수 서비스분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영화를 가속화 할 법안을 상정한 국회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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