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이 청소년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

최근 들불처럼 타 오르는 청소년 방역 패스 논란을 보고 있자니 정말 착잡하다. 그리고 이 논란의 근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미 지난 5월 초,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위중한 코로나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청소년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는 안일한 대처로, 이제와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며 강제 접종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도 일말 공감하고 또 자식들을 생각하는 염려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심각성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청소년 백신 접종은 안전 차원의 수준을 넘어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또한 학습권이 생명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조치보다 우선일 수 없으며, 일부 학부모들이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원 패스를 반대하는 것인지 그 입장을 냉정하게 구분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과 성인을 떠나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학원 못 가게 한다며 이를 청소년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강제 접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해 ‘학원 가냐 마냐’를 저울질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부가 비록 방역 패스 논란을 야기한 책임은 있으나 지금 정부 탓을 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다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원 패스 조치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추진과 별도로 정부가 신중한 자세로 다시한번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