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1월 22일 현대자동차,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찾아가는 건강의료 버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대의 친환경 전기버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겉으로만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산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논의, 기준 인력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채 코로나 대응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소의 인력 해소 문제 등 부산의 공공의료체계와 관련한 복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던 부산시가 뜬금없는 건강의료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 효과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사업 도입에 동의하기 어렵다.

부산시는 건강의료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의료접근성은(도보 이동거리 기준) 2.8㎞로 서울(0.97㎞), 광주(2.69㎞)에 이어 3위인데, 이는 전국평균 7.05㎞에 비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불 수 있다.

하지만 보건기관 10㎞ 내에(차량 이동 20분 거리)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3,366,437명으로 서울의 9,688,730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높은 의료수요를 보이고 있다. 즉 부산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문제는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건강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이다.

건강의료버스는 기업의 후원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연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운영비를 고려해볼 때, 이는 더욱 시급한 부산시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산의 현안 문제는 외면한 채 추진되는 ‘건강의료버스’의 시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단순히 시장의 보여주기식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시간과 예산을 부산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활동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보건·의료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13일)

안전한 돌봄 부산 포럼(㈔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부산지역아동센터돌봄운동본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참여연대 시민건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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