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온라인투표와 현장심사로 선정된 10개 대표 정책 발표

기후위기 시대, 체제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돼야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12월 10일 기후정책경연을 열고, 기후대선을 위한 10개의 대표 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기후위기가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회와 경제의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비상행동은 20대 대선을 기후위기가 선거의 핵심적 의제가 되는 ‘기후대선’으로 만들기 위한 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경연을 기획했다.

▲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과 기조에 따라 대선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책임과 피해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시장과 기술 중심의 성장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정책 △사회경제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대다수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등이다.

열흘간의 온라인투표와 12월 10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경연대회를 통해 10개의 대표 정책을 선정했는데 이날 선정된 대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당연한 요구 (비경쟁)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현재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급한 요구들

▲ 정책명 / 내용

1.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 기만적인 감축 시나리오는 이제 그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2. “기후정의 하랬지, 누가 녹색성장 계속 법 만들래?”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3. “에너지전환은 분명한 목표와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4. “기후위기 가속화 하는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삼척 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새만금, 제주 2공항 등 신공항 중단)

5. “기후위기 앞에서 공공성 확보는 필수”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 새롭고 과감한 요구 (경쟁)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새로이 요구하거나 진지한 논의를 제안하는 정책 요구들

▲ 정책명 / 내용

1. “일자리가 없다구요? 기후를 살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2. “지구 온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

3. “기후위기 대응의 터전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방안”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4. “기후를 걱정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5. “기업과 부자에 세금을, 국방비와 토건예산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의로운 기후 재원 마련)

10개의 대표 정책은 비상행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5개의 ‘당연한 요구’와 함께 대선 시기 사회전환을 위해 필요한 ‘새롭고 과감한 요구’ 중 5개로 이뤄졌다. 새롭고 과감한 요구에 대해서는 총 12개의 후보 중 500여명이 온라인투표와 당일 현장심사단의 투표를 통해서 5개를 대표 정책으로 선정했다. 또 10개의 대표 정책 선정 외에도 이날 노동, 농업, 보건의료, 채식동물권, 지역(인천), 5개 부문과 지역에서 계획 중인 대선 정책을 발표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비상행동은 “정책경연을 통해 발표한 10개 대표 대선 정책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 실현과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를 바꾸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이 정책 요구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선시기 기후정의 사회로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유력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과 신공항 프로젝트 중단 같은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말하지 않고, 제1야당 후보는 탈원전 반대만을 외치다 심지어 감축목표를 다시 낮추자고까지 하고 있다”고 현재의 선거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5년의 임기에 갇혀 성장과 시장을 키우는 것 외에 상상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당과 정치구조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정치라면 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20대 대선이 기후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로 불타고 있다는 청와대에 기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했다. 비상행동은 대선기간 동안 후보와 정당들에게 대표 정책을 전달하고, 기후위기 단일 의제 선거토론 개최 요구, 유권자들과 함께 만드는 기후대선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선언문]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꾸자” 2022년 기후대선을 선언한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면? 제 2의 지구가 없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다면? 툰베리의 호소처럼 우리는 당장 나서서 불부터 꺼야 한다. 그리고 불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는 조용하다. 구멍이 숭숭 난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고는 할 일을 다 한 듯하다. 대통령은 글래스고의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세계의 모범이라는 듯 공허한 연설을 되풀이 했다. 어차피 골치 아픈 뒷감당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내년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뛰고 있는 이들은 어떠한가? 선두권을 다투는 이른바 유력 후보들의 태도도 다를 것은 없다. 자신도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는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과 신공항 프로젝트 중단 같은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말하지 않는다.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 산업계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블라 블라 블라는 계속된다. 제 1야당 후보는 탈원전 반대만을 외치다 심지어 감축목표를 다시 낮추자고 한다.

왜인가? 이들이 대표하는 정당과 정치구조가 이 기후위기를 불러온 장본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들어 온 경제와 에너지 체제가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음 5년 동안의 정권을 넘어 다가올 엄청난 기후 재난은 이들의 시야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성장을 계속하고 시장을 키우는 것 말고는 다른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지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득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장 청와대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자기기만과 부정의는 더이상 용인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기후대선’을 선언한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말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책을 말하고 요구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정치라면 이 정치부터 바꿀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대선부터 바꾸어 갈 것이다. 앞으로 석 달, 기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기후대선을 이제 시작한다.

(2021년 12월 1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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