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시민사회,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정부·거대 양당 및 대선주자 규탄 양병철 기자l승인2021.12.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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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 위중증 환자는 90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90명을 넘어서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병상이 없어 입원 대기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상 배정 대기 환자가 1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약 2년 동안 시민사회의 간절한 요구인 공공병상 확충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시민들은 위중증 확진자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 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민간대형병원 눈치 보기하며,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간대형병원 역시 감염병 상황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비급여, 비필수 진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5일 참여연대에서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그런 와중에 대선 주력 후보와 정당이 내놓은 방안은 실망스럽다. 최근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일간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홈리스, 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HIV 감염 환자 등 취약 계층의 의료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대형민간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적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형민간병원 동원은 우선하지 않고, 병상과 인력, 시설이 부족한 공공병원을 쥐어짜는 방안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이제껏 동원한 민간병상은 전체 병원 규모의 1.5%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42개 대형종합병원에 꼭 입원해야 할 중환자는 32%, ‘빅5’ 병원은 45%에 불과하다. 비응급, 비중증 환자 진료를 미루면 병실 10~20%를 비우는 것이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넷은 시민들이 감염병으로 죽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 계층 희생시키며, 알맹이 없는 대책 내놓은 대선 주력 후보자와 정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감염병 발생 이후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설립 못하고, 인력 확충 방안도 내놓지 못한 정부와 공공병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민간대형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개최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입원할 병상이 없어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민간병상 확보도, 의료인력 확충도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이 상태를 특단의 대책 없이 유지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선제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정부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난항인 이유는 팬데믹 상황에서 오로지 돈벌이만 생각하는 대형민간병원의 비협조와 정부의 눈치 보기 때문이다.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집중된 민간병원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거대양당 후보들이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를 받아온 공공병원을 코로나 중증환자 전담으로 바꾸자고 하면서, 오로지 공공의료기관만을 쥐어짜고 있는 것도 매우 아쉽다. 이는 공공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거리로 내모는 일이기도 하다. 민간 대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공공병원과 취약 계층을 희생시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책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는 당장 대형민간병원들을 동원해야 하고, 병원들은 이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하겠다 나선 대선 후보들과 정당이라면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이 비상 상황 해결을 최우선시해야 마땅하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 격리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다른 공공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인의협 회원 의사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공공병원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공공병원의 상황은 전쟁터 그 자체이다. 환자를 입원시켜달라는 연락이 하루에도 수십통이 오지만 ‘현재 병실 없습니다.’라고 답할수 밖에 없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 갑자기 진통이 오는 산모 확진자도 분만실, 신생아실 여력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다. 주 3회 월수금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5일째 투석을 하지 못해 얼굴이 붓고 숨이 찬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투석기가 없어 의사, 간호사가 퇴근도 못하고 야간투석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병실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내뱉은 무미건조한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사형선고가 된 것은 아닐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는다.

한국 특히 서울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2000병상, 3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이 몰려 있고 CT, MRI, 로봇수술 등의 의료장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5.4% 밖에 되지 않고 94.6%는 민간소유 병원인데 이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병상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계속 손실보상금을 요구하고 정부는 끌려가고 있다. 자영업자에게는 그토록 엄격하고 인색한 정부가 왜 의료계에는 사람을 살리는 너희들의 본업을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가? 의료를 다 민간에게 내맡겼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와 싸울 의사, 간호사가 다 민간소속이고 병실, 인공호흡기도 민간병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인력도 부족한 공공병원에게 민간병원보다 더 앞에 서서 맨몸으로 막으라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공공병원은 전문과를 가리지 않고 의사들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동원되고 있고 지친 의사, 간호사들이 계속 그만두고 있다.

지금 서울시 산하 병원들은 거의 모두 코로나 진료에 동원되어 일반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 살고있는 수많은 노숙인, 쪽방주민,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다닐 수 있는 공공병원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빅 5병원은 코로나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듯 일상진료를 그대로 하고 있다.

2000병상짜리 한 대형병원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마지못해 한 달간 30병상 내주더니 지난 1년 내내 111개의 코로나 병상을 유지한 국립중앙의료원 보고 노숙인을 치료해야 하는 그 나머지 병상마저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45개 상급종합병원을 10% 동원하면 약 5000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병원에는 이제 더 쥐어 짜낼 병상이 없다. 민간병원에만 손실보상금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하여 공공병원 의료진들의 사직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것이구나,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잊지 말아 달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의료자본가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모든 피해를 공공병원, 취약 계층, 죽어가는 코로나 환자에게 전가하고 이익만 챙기려 한다. 코로나와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공공병원을 더 많이 짓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것 뿐이다.

최규진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인하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1000명에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100명대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은 하나같이 드디어 지옥이 열린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옥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먼저 그리고 더 가혹하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정부 당국자의 브리핑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치 지옥의 사자들이 죽을 날을 예언하는 것과 같았다.

현재 서울역에는 코로나에 감염된 노숙인들이 방치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숙인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경찰과 방역 요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어느 공공병원에 자리가 날 때까지 지키고 서 있었다.

그런데 이젠 공공병원에 더 이상 자리가 나지 않는다는 걸 노숙인 당사자도 알고 방역 요원도 알기에, 포기하고 그냥 길바닥에 방치한다. 코로나에 걸린 노숙인이 이 지경인데, 코로나가 아닌 걸로 아픈 노숙인은 어떤 지경이겠나? 노숙인들은 정책적으로 지정병원이 아니면 입원하지도 못한다.

바로 그 지정 공공병원이 전부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노숙인도 쫓겨난 게 벌써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공공병원을 늘리든가 민간병원을 동원하든가 했어야 했다. 하다못해 재택치료를 위해 재택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주었어야 했다. 그런 대책 없이 시행한 위드 코로나는 아프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

대부분 집단거주를 하는 이주민들에게도 재택치료는 꿈 같은 얘기다. 전화로 관리하는 재택치료마저 통역이 지원되지 않아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 혼자 끙끙 앓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조차 공공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재택치료에 처해지고 있다.

코로나가 확진된 어느 장애인은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면 재택치료라도 할 수 있게 긴급돌봄 활동지원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황당하게도 확진자에게는 활동지원사를 파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렇게 방치된 장애인 감염자들의 경우 응급상황이 생기면 말 그대로 손쓸 방법도 없어 심각한 상황에 치닫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통계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몇 배나 높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간병원들이 받아주질 않아 공공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중엔 HIV감염인도 있다. 아는 HIV감염인은 중이염이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병원이 입원환자를 받지 않아 수술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나 윤석열 캠프의 원희룡은 공공병원을 더 쥐어짜 코로나 대응을 하자고 한다. 마치 지옥 드라마에 나오는 화살촉 리더를 보는 것 같다. 지금 공공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응급이거나 중증인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병원만 더 코로나 대응에 나서라는 것은 겨우 입원해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내쫓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준비 없이 시행된 ‘위드코로나’ 방역완화는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당장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민간병원 당장 동원해서 병상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시민사회는 공공병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지겹도록 주장해왔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의료인들이 갈려 나가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대책다운 대책이 나오는 것인가? 도대체 정치인들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한 것이며,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이라 떠들어대는 대선주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은 전화 한 통으로 특실에 입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재택치료는커녕,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결코 위드 코로나가 이 지옥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동원하고 공공병원 그리고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죽고 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은 그제 민주당 발표에 의하면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체 코로나 환자의 66.5%를 공공병원에서 진료했지만, 중환자는 오히려 민간병원이 59.4%를 진료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이번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약 2/3 정도를 공공병원이 맡았지만, 중환자 경우 공공병원이 충분히 역량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환자는 주로 국립대학병원이 맡았겠지만, 현재 지방의료원이 부족하며 그 역량이 아직 중환자 진료를 볼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코로나19 파도를 이겨내려면 지금 당장 민간병원의 병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왜 진즉 공공병원의 중환자 진료역량을 더 키워내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일단 국립대학병원부터 몇 달 전부터 중환자 병상을 더 확충하기 위해 간호사를 몇십 명 더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가건물을 새우든지 중환자실을 늘렸더라면 어땠을까. 지방의료원에도 중환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확충 및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더 늘리고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가도 중환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정부가 곧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고 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다행히도 민간병상 확충과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면, 다음은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확대에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도 단기계약직이 아니라 정원을 늘려 공무원으로 충원되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되도록 하여 확진자가 생기면 최대한 밀접접촉을 찾아내서 최대한 격리하여 확산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와 대형민간병원들이 문제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보건위기 제대로 해결하라

정부는 민간병상 동원 명령 최소 10%로 올리고 충분한 의료인력 고용하라

국민의힘과 중앙일보는 재벌병원 옹호 위해 국립의료원 가난한 환자 내몰기 중단하라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폭증과 병상 부족 사태로 의료붕괴가 임박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11월 중순부터 예정된 파국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12월 초에 이미 방역 조치 강화, 민간대형병원의 병상 동원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2주가 지난 지금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정부 및 각 대선 캠프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국민들에게 선제적인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라.

정부는 방역과 민생을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미적대고 있다. 준비 없이 시행된 ‘위드 코로나’ 방역완화는 실패했다. 당장 병상이 없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나아가 의료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방역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시간을 벌어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긴급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은 손실보상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와 불안정 노동자, 취약계층을 위한 충분한 지원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병수당, 유급병가 등의 사회정책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방역과 민생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들에게 둘 중의 하나를 강요하거나 어정쩡하게 절충하려 하는 것은 정부가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둘째, 대형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하고, 의료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개편하라.

정부는 병상 동원을 한다고 하면서도 병상과 인력이 가장 많은 대형병원들의 병상을 1.5~3% 밖에 동원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 45개의 최소 10%의 병상을 비우는 것은 비응급, 비중증 환자의 입원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형민간병원의 비응급, 비중증 입원치료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만성질환 등 외래환자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토록 할 수 있다. 대형민간병원에서 충분한 병상을 동원하면 코로나 중환자 진료뿐 아니라 중등도 환자들이나 중환자실에서 회복된 코로나 환자들도 같은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간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번 감염병 위기에서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긴급 의료대응 체계를 집행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비응급 수술 및 검사 등의 연기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셋째, 각 대선캠프는 공공병원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기를 전가하지 말라.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한 바 있는 윤석열 캠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연일 국립의료원 및 공공병원을 중증환자 전담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공병원의 대부분은 민간병원과 달리 코로나 치료 전담병원이거나 기존 환자 진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과 같은 논조로 마치 공공의료기관을 더 비울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다른 시립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아 달리 갈 데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숙인 등을 쫓아내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원과 인력이 충분한 민간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재명 캠프가 방역강화와 피해계층 선제적 지원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발표한 ‘공공병원을 국립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중증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여전히 현실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인력과 자원이 많은 대형 민간병원을 코로나 책무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다른 인력이나 병상을 동원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넷째, 정부와 각 대선캠프는 당장 지금부터 의료인력과 공공병원 확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병상을 마련해도 마른 수건 쥐어짜듯 기존 의료인력 돌려막기 식으로는 코로나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 인력이다. 한국은 애초부터 병상당 간호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더더욱 간호 인력 충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중환자 병실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미 현장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인력을 재충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로나 병상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훈련과 배치를 정부가 진두지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2년차에도 전혀 늘고 있지 않은 공공병원을 즉각 신‧증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주요 대선캠프는 공공병원을 전담병원화하는 계획까지 세우면서도 여전히 공공병원 확충계획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줌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에 코로나 진료를 전담시키자는 말은 남발하면서도 이를 늘리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병원 확충이고 이것은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에 따르는 충분한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병상, 의료 인력 확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간을 벌더라도 이런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상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대선후보들은 작금의 보건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다해라.

(2021년 12월 15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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