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 핵발전소 건설 야욕 용납하지 않겠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이 정권 바뀐다고 달라질 수 없다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울진핵발전소는 박정희 대통령이 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78년 100만평이 넘는 부지를 선정하였고, 총용량 5,900MW의 핵발전소 6기를 건설하여 현재 가동 중이다.

울진군 북면 부구리 옆 덕천리에 위치한 신울진 핵발전소는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년인 2002년 일원 29만여평을 신울진 핵발전소 부지로 지정·고시하였고, 현재 2기의 핵발전소 건설이 마무리되고 있어 곧 가동을 앞두고 있다.

“국가가 하는 일이니, 백번 양보해서 핵발전소를 6개 지었다고 치자. 그런데 도대체 더 이상 뭘 짓겠다는 말인가. 추가로 4기를 더 짓는다면 총 10기나 되는 핵을 안고 사는 것이다. 이건 우리 주민을 허수아비로 아는 것이다. 울진 원전 추가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이것은 2002년 신규부지 지정을 앞두고 울진반핵투위를 결성한 주민들의 한 서린 투쟁의 요구였다.

1988년 울진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울진군민들은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고통으로 30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울진주민들은 핵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핵발전소의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금까지 발생한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시달림을 호소해 온 것이다.

1998년 7월 발생한 울진 3호기 내 증기발생기의 습분 분리기 장치 파손사고, 1999년 충북대 김영환 교수가 87년부터 98년까지 11년 동안 조사⋅작성한 울진 등 원전 주변 해역의 <온배수와 해양환경영향>에 핵발전소로 인한 어종과 평균 생체량의 현격한 감소로 원전 주변 어장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핵발전소를 가동한 지 20여년 동안 핵발전소 인근 덕천리 등 마을에는 위암, 간암, 폐결핵까지 알게 모르게 죽는 이들이 많이 생겼다. 그 피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주민들은 호소하였다. 울진1⋅2호기를 건설할 당시 성토 부지에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장소가 있었고, 그 인근 우물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피해는 엄청나다. 주민들 스스로 내가 지은 농사 거리라도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을 정도로 울진 내부 주민의 증언은 심각하다.

수백번⋅수천명의 반핵 시위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고, 정부에서 쏟아부은 지원금과 한수원에서 쏟아부은 지원금까지 핵을 껴안고 사는 대가로 주어진 지원금도 수천억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 울진은 인구 12만에서 현재 인구 5만도 안되는 작은 군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 초고령화 사회이고, 젊은 층의 유입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울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동안 납품이 안 될 정도로 핵 지역으로 낙인찍힌 지역이 되었다.

2002년 새해 벽두부터 주민들은 반대단체를 만들고, 길거리로 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북면 덕천리 신규 4기 핵발전소 지정고시 절차 즉각 중단과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라면서 “울진지역은 국가 에너지 공급이라는 핑계로 88년 1호기 상업 운전 이래 현재까지 고통을 당해왔음에도 또다시 신규원전 4기 건설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울진군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울진군의 미래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핵발전소 건설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자들이 울진군의회와 지역주민단체 등에서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소수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의 몰역사적인 만행에 불과하다. 이것을 빌미로 대통령 후보된 자들이 또다시 울진군민을 우롱하고, 이미 백지화를 선언한 핵발전소 건설을 들먹이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981년 무렵 장기전력 수급계획 아래에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평해읍 직산리 일대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을 원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 만료시한인 98년 12월 31일 자를 기점으로 해당 지역들을 지정고시 해제했다.

정부는 다만 울진 근남면 산포리를 지정고시 해제에서 제외하고 재고시한다. 당시 산자부는 “전력수요 감소를 감안, 소요 부지를 2개소로 하향조정 했고, 원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울주군을 포함 용역조사 결과 개발 우선 1순위인 울진 산포리는 재고시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정부는 산포리에 대한 지정고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대안 부지를 마련할 것을 울진군에 99년 1월 31일까지 요구했고, 99년 3월경 ‘원전 종식 보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14개 조항을 ‘선결 조건’으로 울진군의회와 주민 자생 단체 대표 등은 당시 울진군이 거론했던 울진 원전 인접 지역인 북면 덕천리를 대안 부지로 ‘합의’했다.

매번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존은 한수원과 정부에서 던지는 지원정책과 지원금과 맞바꾸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만행을 정부와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저질러서는 안 되지 않은가.

여론이 무엇인가. 돈 뿌리고 어르고 위험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포섭한 지역주민의 이름을 앞세운 단체들이 지역 여론인가.

울진주민은 울부짖는다. “핵발전소, 핵폐기장 이런 게 좋다면 서울에 한번 지어 봐라. 그러고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나. ‘왜 하필 울진이냐’고 우리가 반대한다면 자기 동네에 지으라고 해봐라. 뭐라고 하겠나. 이젠 핵발전소가 6기도 아니고 10기로 늘어나면 이건 지역이기주의도 아니다. 추가건설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불안하게 살고 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걱정이다.”

현재 한수원 이사회에서 보류상태로 남겨둔 울진9⋅10호기의 건설은 당장 백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 후보들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들먹이는 일군의 가치 없는 주장에 흔들려 다시는 망언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0년을 넘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방치된 울진주민들의 손을 잡고 핵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열자.

‘격렬했던’ 반핵운동으로 수십 명의 구속사태를 맞았던 지난 1991년과 1994년을 보낸 가장 큰 핵 지역이자 반핵운동의 역사적 상징 울진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 울진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즉각 백지화하라!

– 핵 없어야 행복하다. 핵 없는 세상 울진에서 살고 싶다!

(2021년 12월 14일)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녹색연합,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불교환경연대,원불교환경연대,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창조보전연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시민행동(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자연대,녹색당,녹색연합,대전탈핵희망,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불교환경연대,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시민방사능감시센터,아이쿱생협(강남,강서,도봉노원디딤돌,서대문마포은평,서울,송파),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정의당녹색정의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참여연대,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초록을그리다,한국YWCA연합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한살림연합,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공공운수노동조합경북지부,교육공무원직포항지회,금속노조포항지부,민주노총포항지부,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초등,중등,사립지회),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시민광장,포항여성회,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살림경북동부생협,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강원생명평화기도회,나무닭움직임연구소,내성천의친구들,노동당반핵평화의제기구(준),부산평화센터(준),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천성산의친구들,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평등노동자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탈핵자연에너지팀,한일반핵평화연대,AWC한국위원회)

전국탈핵시민사회단체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