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방치한 중기부, 감사원에 국민 감사 청구 예정

완성차 업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 입장 표명해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하 시민연합, 대표 임기상)이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원 국민 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 청구인은 12월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서명 접수를 시작해 300여명이 넘게 참여했다.

▲ (자료=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으나, 모두 최종 결렬돼 올해 안에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도 중기부가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이번 주 안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 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매매 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 이후 본격화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특히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 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3년간 전방위로 활동했으며, 올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에는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하며, 소비자들이 개방을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올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한편 1998년 1월 발족한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2021년 6월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활동과 배출 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또 미세 먼지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의 친환경 운전 정보도 제공한다.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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