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제재 촉구 국제캠페인 시작

시민사회, 미얀마 쿠데타 세력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 제재 촉구 변승현 기자l승인2021.1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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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유럽, 미얀마의 총 23개 단체가 공동으로

30만명 이상 서명 모아 미국과 프랑스 정부에 전달 예정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최소 1,300여명을 살해하고 11,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체포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부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체포를 일삼고 있으며, 특히 소수 민족주에서 폭격과 방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군경의 운영과 총기 등 무기를 구입하는 자금은 상당부분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가 거두어들이는 가스전 사업 수익이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 (사진=참여연대)

이와 같은 이유로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해 토탈(Total Energies), 쉐브론(Chevron), PTTE 등 다국적 기업들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국영회사인 MOGE와 반드시 합작관계를 맺어야 한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대 가스전 운영 기업들이 MOGE에 지급한 금액은 총 8,350억원에 달한다. 미얀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OGE는 2021/22년에 1조7,8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이후 MOGE의 수익금은 군부의 부정부패를 공고히 하고,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대의 조직과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부에게 자금을 대고 있는 채굴산업 국영기업 일부를 이미 제재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토탈, 미국의 쉐브론과 이들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MOGE에 대한 제재를 막아서고 있다. 이는 또한 MOGE가 더 크고 단순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책임은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군부의 재정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 소재 은행의 MOGE 계좌로 가스전 사업의 수익금을 미화 또는 유로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MOGE를 제재대상으로 등재하여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스전 사업의 어마어마한 큰 수익금이 또 다시 군부에게 흘러들어가고 군부는 시민들을 계속 학살하게 될 것이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을 비롯한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미얀마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가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캠페인 소개>

미국과 프랑스에 가스수익금 제재를 촉구하는 <미얀마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은 12월 20일부터 약 2달간 전세계적으로 300,000명 이상의 개인서명 모으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각국의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각종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서명은 https://bit.ly/oilgasmyanm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의 서명은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2022년 2월 1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유럽, 아시아 각 정부에게도 미얀마의 가스수익금 제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을 비롯하여 총 2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캠페인을 하는 Blood Money Campaign, 환경과 인권 옹호 단체로 남미와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Rights International), 국제환경인권단체인 영국의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채굴산업의 책무성을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퍼블리시 왓 유 페이(Publish What You Pay), 기후변화와 인권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국제캠페인 커뮤니티 섬오브어스(SumOfUs), 홍콩, 대만, 태국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체인체 밀크티 동맹(The Milk Tea Alliance for Myanmar), 권리기반 정책 연구 및 시민사회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얀마의 프로그레시브 보이스(Progressive Voice)를 비롯해 Associ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HRDP, Burma Campaign UK, Burmese American Millennials, Campaign for a New Myanmar, ENVIRONICS TRUST, Freedom for Burma, Global Movement for Myanmar Democracy, Global Myanmar Spring Revolution, Human Rights Foundation of Monland,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Rohingya, Los Angeles Myanmar Movement (LA2M), LRDP, No Business With Genocide, Sitt Nyein Pann Foundation, Students for Free Burma, Support the Democracy Movement in Burma, U S Advocacy Coalition for Myanmar 와 같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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