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흥정 말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양현진 기자l승인2021.1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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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6시 30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사진=참여연대)

모든 원내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적기이다. 지난 12/16, 노동관계법 법안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직전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과 환노위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만 언급됐을 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0만 청원안은 쟁점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기 전날인 12/20 저녁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법안심사소위가 5인 미만 차별을 흥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입법촉구대회를 개최했다.

▲ 20일 오후 6시 30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사진=참여연대)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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