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추상적 논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낙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각종 조사결과도 종종 발표된다. 낙태 찬반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는 낙태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일상적으로 만나는 내 주위 사람들 중에는 낙태를 했던 사람, 낙태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생명권. 태아는 사람이니 낙태가 살인이라는 주장. 참 무겁다. 그런데 사실 우리 법체계에서 태아가 갖는 지위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라도(법체계에서 태아를 사람과 동등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 그렇다면 낙태죄의 형량은 살인죄와 동등해야 할 것이다) ‘생명’ 이해를 둘러싼 모순은 숱하게 많이 발견된다.
비근한 예로 강간 피해로 임신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인정하는 우리의 법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핵심은 ‘생명’이 아니라(생명이라면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살인을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지 않은가?
모든 성관계의 ‘의도’에는 임신의 ‘의도’도 포함되는 걸까? 물론 모든 성관계에는 임신의 ‘위험’이 따르기는 한다. 임신을 굳이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완전한 피임방법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과의 섹스에는 항상 원하지 않는 임신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형법은 낙태만을 단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간은 낙태미수죄까지 얹어서 처벌해야 맞고, 피임하지 않는 성관계 또한 처벌해야 한다.
의도된 성행위에는 반드시 도덕적 판단이 함께 한다. 결혼제도 밖의 섹스, 성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10대의 섹스 등은 늘 ‘부도덕’의 부담을 안고 있다. 엄격한 낙태금지는 당연히 이성과의 섹스를 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혼여성이, 십대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자연스럽지도, 지지받지도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낙태금지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벌 받기 싫으면 섹스하지 말라는 우리사회의 준엄한 명령이다.
강간에 의한 임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했던 우리 상담소의 내담자가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들은 대답은 ‘판결문 들고와야 낙태시술을 하겠다’는 싸늘한 답변이었다. 이미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거부당한다는 것 자체도 어처구니없지만, 그 대답이 ‘판결문’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이없는 노릇이다.
결국 낙태는 생명권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선택권, 재생산권 등)와 국가의 통제권 간의 갈등이다. 국가는 임신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 특별히 강간피해로 인한 자식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자식은 낳지 않아도 된다고 승인하였다. 그런데 그런 승인을 남용해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부추기는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므로 국가의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단다. 국가가 원하는 것은 인구가 너무 많을 때는 조용히 낙태를 허하고(30년 이상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운영되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분명하게 제시된 적이 있던가) 인구가 부족할 때는 낙태를 철저히 금지하되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아이나 낳아서는 안 되니 가부장제 사회 질서를 크게 흩트리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고, 국가의 복지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출산과 양육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꼭 챙긴다.
그러면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 개인이 마치 태아를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 없어서, 자기 삶에 벌어지는 불편함을 견디기 싫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그러는 양 낙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국가는 그 여론 뒤에 조용히 몸을 감춘다. 태아의 존재감을 몸으로 느끼는 것도 여성이고, 태아를 ‘사람’으로 키우는 엄청난 사회적 노동을 실천하는 것도 여전히 대부분 여성이며, 임신 종결을 결정하는 것도 태어날 아이, 이미 태어나 있는 가족과 주변인, 여성이 감내하는 사회적 삶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끝에 내리는 ‘책임있는’ 결론이라는 것은 절대 부각하지 않는다.
‘판결문을 들고 오라’하면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하지 않을까. 판결문 기다리다가 출산하게 되면 10개월간의 임신노동을 국가비용으로 보상하고, 출산한 아이를 ‘사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육체노동, 감정노동, 정신노동, 교육노동, 보건노동 등 돌봄노동 일체를 제공하라고. 결국 이 아이는 국가의 의도적 외면으로 탄생되었으니.
*한국성폭력상담소 계간지 <나눔터> 제61호에도 게재됐습니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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