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도쿄전력은 21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한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계획서에는 내년 6월부터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해저 터널 등 공사를 시작해 2023년 4월 중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도쿄전력은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방사성 물질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 해도 사람과 해양 생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 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방출된다면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 전역을 오염시키게 되고, 우리나라 해역 역시 오염될 수 밖에 없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방류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환경 영향 평가는 인접국과의 협의 속에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도쿄전력은 21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한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계획서에는 내년 6월부터 해양방류를 위한 설비, 해저 터널 등 공사를 시작해 2023년 4월 중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ALPS 처리수의 해양방출과 관련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방사성 물질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3개의 탱크군과 가상의 ALPS 처리수의 핵종 조성(탄소 14,은 110m, 카드뮴 113m 등 사람에게 피폭 영향이 큰 9개의 핵종을 선정)의 4개의 케이스에 대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모든 케이스에서 일반 대중의 선량 한도 및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선량 목표치를 하외했다」 평가하고, 해양 생물에의 영향 평가 역시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30년 이상 지속될 것인데 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없다.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의 평가인지, 해양방출을 시작한 후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30년 후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에 의한 영향 평가를 연간 및 10km×10km의 ‘평균 농도’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절, 기후 조건, 해저 지형이나 여러 변수에 의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핫스팟이 생성될 수 있고, 핫스팟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평균으로 계산해 수치를 낮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도쿄전력의 보고서는 사람과 해양 생물의 피폭 영향 평가에서도 오류를 보이고 있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이나 내부 피폭을 연단위로 끊어서 피폭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잔류하며 피폭을 시킨다. 방사성 물질의 누적에 의한 피폭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K4 탱크군의 물을 1년간 내보낼 경우 몇 가지 방사성 물질의 연간 방출 총량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트리튬의 경우 연간 22조 베크렐로 제한하고, 스트론튬90 : 2,500만 베크렐, 카드뮴113m : 210만 베크렐, 요오드129 : 2억4,000만 베크렐, 세슘137 : 4,900만 베크렐, 플루토늄(238,239,240,241) : 539만 베크렐이 바다에 버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사성 물질을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만을 공개하고, 오염수 방출의 총량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에 어떤 핵종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이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며 “해양 방류 관련 설비의 건전성, 오염수 내 방사성핵종 분석 방법의 적절성, 이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차단 설비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해양방류 결정을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항의 서한이나 발송하고, 국내 해역으로 유입되는 방사성 물질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거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예측 분석하겠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는 일본 정부의 핵테러를 막아낼 수 없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방출된다면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바다 전역을 오염시키고, 방사성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막을 방법은 없다.

우리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방출을 막기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환경 영향 평가를 인접국과 협의하여 제대로 실시하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21년 12월 2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가톨릭농민회,국민주권연대,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전선,녹색당,녹색미래,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생명안전시민넷,시민방사능감시센터,아이쿱생협연합회,알바노조,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치하는엄마들,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네트워크,촛불문화연대,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YWCA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연합,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흥사단(62개 단체)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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