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으로 삶의 미래를 빼앗긴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가?

▲ 22일 일자리위원회(동화면세점) 앞, 비정규직 고용안정·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2년 대선 과정이 코로나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노동자 시민의 절박성은 아랑곳없이 거대 정당 후보들의 폭로와 비난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노동정책을 비롯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최저임금제 폐지 52시간제 철폐 등 반노동 망언만 난무하는 퇴행 대선으로 변질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자시민의 요구와 정책이 토론되는 정치공론의 장이 아닌 네거티브 경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로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바 불평등구조의 최대 피해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의 비정규직 고용이 청년과 여성, 고령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과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사각지대 방치된 상황을 알리고 특단의 고용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대선후보들은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형식적인 선대위 자리만 만들 것이 아니라, 2030청년을 헬조선으로 내모는 불평등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공약을 제출하고 노동자 시민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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