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 공익감사가 진행중인데 도시계획위 심의가 웬말이냐

동래읍성 역사문화지구의 난개발로 문화재 훼손·파괴를 중단하고 보존대책 마련하라!

동래 복산 1구역, 재개발의 이름으로 난개발의 초시계가 이미 작동되어 부산의 가장 핵심이자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역사문화지구가 무참히 파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지난 10월 재심의 결정이 있었던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일 다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 상정되는 심의이다. 부산시에서는 공공기여 및 저층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임진란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충절의 혼맥이 서려진 동래읍성 터가 난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금정산 줄기가 뻗어내려 마지막으로 빚어낸 복된 곳이라 하여 복산동, 복천동으로 불린 바로 그 현장이다. 복천동 고분군은 가야문화의 얼이 켜켜이 맺횐 고분을 안고 있고 국가사적 237호로서 4세기에 만들어진 철갑과 갑옷 등이 발견된 가야 문명의 보고이며, 부산시 지정문화재 14개가 관리되어오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를테면 국가사적과 부산시문화재가 서로 겯고 틀면서 어깨동무하듯 그렇게 선조들의 얼과 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화유적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 주위에 2000년대 초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초고층아파트로 인해 고분군 일대와 동래읍성의 문화유적이 완전히 파헤쳐지고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2001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지역의 난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2018년 1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복산1구역 재개발 중 '7구역'이 빠진 심의자료를 묵인하여 통과시켰다.

더구나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고 10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복천1구역'심의에서 보류된 사안인데 연말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다시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조작 및 심의절차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에서 제7구역이 제외된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청구를 하였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다.

부산시 문화재심의위원의 월권행위 및 법령 위반사항,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위반 사항을 확실히 가려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조작논란, 조합원이 저층의 층고를 제안했음에도 문화재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에서 층고가 상향조정된 원인 등 그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문화재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조건부 허가 무효 소송과 동래구청에 부산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변경허가 처분 취소소송 등 두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역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형사고발 1건과 시의회의 감사청구,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일인시위가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일년을 넘기며 매일 지속하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복천1구역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개발 수순을 밟고 있어 난개발, 문화재 파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도데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을 설수 있다는 말인가. 부산시가 난개발의 화룡점정을 찍으러 혈안이 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되지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문화유정의 보존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앞장선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파헤쳐 진다면 부산시내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에서 제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문화재가 어디 있겠는가?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읍성지가 있는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문화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데 대해 부산시와 문화재위원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복천동 고분군은 국가사적이기에 당연히 문화재청이 철저히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온라인 주민 설명회가 아닌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복산1구역 재정비 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난개발의 화룡점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일 상정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부산경찰 역시, 형사 고발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하고도 지엄한 역사적 임무부터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부산시는 문화재위원 관련 행정소송 및 공익감사, 형사고발이 진행중인 사안의 도시계획 심의를 중단하고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하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복산1구역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1. 부산시는 동래읍성 역사문화지구의 난개발 행위를 중단하고 보존대책을 마련하라

1.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1. 부산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조작, 심의절차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에서 제7구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위반여부를 철지히 조사하라!

(2021년 12월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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