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엔 손익분기점 돌파, 이전 2G·3G 폭리로 투자비 충당

독과점 이통3사 돈벌이 수단 악용, LTE 요금 반값으로 낮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 상용화 10년을 맞아 2018년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이동통신 3사의 이른바 ‘이동통신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이통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6천억원의 초과이익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 28일 LTE 상용화 10년 이통3사 초과이익 발표 및 반값통신비 정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11조1,566억원의 초과이익을 기록했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년과 2021년 초과이익을 가입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초과수익은 18조6,023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평균 1조8천억 수준이며,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은 10조98억원, KT는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는 3조9,529억원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LTE 서비스로 초과이익을 거둬도 다음 세대 서비스인 5G, 6G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참여연대는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된 LTE 상용화 초기에도 이미 이통3사가 2G, 3G 서비스로 LTE 투자비를 훨씬 상회하는 초과이익을 거두면서 꾸준히 3조원대 초과이익을 기록해왔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LTE 서비스의 투자비도 상용화 5년이 지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후 약 5년 가까이 3-4조원의 초과이익을 꾸준히 거둔데다가 5G 서비스도 높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1년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4.3%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이래 우리나라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은 줄곧 4-5%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높은 가입자당 매출(ARPU)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데이터사용량 폭증으로 올해만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업이 전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 우리 산업 전반에 토대 역할을 하는 기간서비스인 만큼 우리 전기통신사업법도 이동 통신사업자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요금을 산정할 때 매년 2-3천억원 수준의 금액을 기회비용이자 최저보장수익인 ‘투자보수’로 요금에 반영해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10년간 18조6천억원의 막대한 초과 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 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일례로 이통3사가 영업이익의 2-3배에 달하는 연 7조원의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이통3사가 LTE 서비스에서 50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동통신 영역에 만연한 가격거품과 가장할인 판매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참여연대)

한 변호사는 “이번 분석을 통해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만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18조6천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렇게 해도 남는다는 뜻이라면서 내년이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범석 변호사는 “이미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만원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2015년 가입비가 폐지됐었고,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만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해 취약계층과 고령층에게 1만1천원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끝으로 “최근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이동 통신서비스의 중요성과 공공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LTE 반값통신비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참여연대도 다른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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