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 노상엽 기자l승인2022.0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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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자 정부도 상병수당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범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2/22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2022년) 7월부터 1년간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낮은 보장 수준으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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