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2.01.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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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 이번주 열리는 <심의위>, ‘대선’ 정치적 득실 따져서는 안돼!

- 결정 지연되면 중고차시장 혼란·소비자 피해 걷잡을 수 없을 것

1.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가 이번 주에 열린다. 중기부가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키웠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려 반드시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다시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2.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중고차 사업 개시를 선언했다. 중고차 시장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2019년 2월 28일에 일몰·만료된 상태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같은 해 11월 중기부에 제출했다. 2020년 5월 최종 심의일까지 만료돼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법률적 제한은 없다.

3. 중고차업계는 여기에 맞서 ‘사업조정’을신청했다. 사업조정 제도는 2006년 12월 고유업종 제도 폐지 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기업의 사업 개시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나 효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2011년 시행)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4. 중고차업계는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서 6년이라는 최장기간 보호를 받아왔다.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지연되면서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이 제한된 만큼 3년간의 추가적인 보호를 받았다. 3년이내 사업을 연기하도록 하는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차업계가 소비자들의 목소리와는 정반대로 사업조정을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대 6년의 사업조정으로 기득권을 보호받고, 시장 개방을 추가 지연시킨다면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등으로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소비자들은 가격 산정 불신, 허위·미끼 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조작 등에 따른 피해와 피해 보상의 어려움 및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다. 그동안 충분한 논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눈치만 보며 허송세월을 보낸 중기부의 책임이 크다.

6. 중기부는 심의위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독립성을 갖고 오로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자칫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되며, 3년이 넘는 동안 충분한 논의를 한 만큼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중고차 시장의 폐해를 종식시키고,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 소비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주기 촉구한다.

7. 자동차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도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주행거리 조작, AS문제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문제를 외면해왔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1월~11월 중고차 신규 등록 대수가 232만5860대로, 신차 판매 대수(159만4166대)를 웃돌고 있다. 국토부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강화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2022년 1월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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