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됐던 성과퇴출제 등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되어온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공공기관을 병들게 했던 잘못된 경영 결정과 지배구조를 바로 잡음으로써 결국 더욱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노총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들은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환노위 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이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해당 소위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이는 곧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곧이어 추경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한국노총과 약속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를 처리하라. 한국노총은 입법 결과를 향후 대선방침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이 인내할 시간은 거기까지다. (2022년 1월 11일)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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