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종합적인 병역 제도 개편안 필요해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병사 월급 200만원 주장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징집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 아니라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이 중요하며, 종합적인 병역 제도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11일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 (사진=티스토리)

어제(1/1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병사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다만 병사 월급 인상 외에 구체적인 병역 제도 개편 정책을 더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12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징집병 규모를 현재 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감축, 선택적 모병제 등과 함께 2027년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일찍부터 제안해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더불어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만 아니라 상비 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부대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을 인상하기 위해 현재 예산에서 5.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사관 월급도 200만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병사 월급 인상에 맞추어 간부 월급도 인상하는 등 군 임금 체계를 손보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징집병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

더 이상 턱없이 낮은 임금과 징병제 시행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군 복무기간을 유지하며,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재원 추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비 병력을 현재와 같은 50만명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짜여진 계획이라는 점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50만명의 병력과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군이 50만명이라는 대규모 병력과 사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 때문이다. 유사시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또한 더 이상 군사력은 병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남한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은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한국군의 ‘적정 병력’은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한다. 군의 목표를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로 분명히 정립하고 군사 전략을 재검토한다면 얼마든지 병력을 30만명 수준으로, 징집병은 1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군 구조를 축소 개편하고 과도한 장교와 장성 숫자를 줄이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 역시 국방 개혁의 과제이다.

참여연대는 “병역 제도를 바꿔나가는 과정은 대체 불가능한 젊은 날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만 하는 남성의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일회성 공약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병역 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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