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발언, 무식인가 국민기만인가

환경연합l승인2022.0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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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연동제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탈원전 탓이라고 국민 기만

– 문재인 정부 내 원전 비중 오히려 늘어

– 전기요금 합리화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부터 정부 과제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어제인 1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백지화하고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물가를 고려하며 서민을 위하는척했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우선 한국전력이 밝힌 전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은 유연탄, 천연가스, 중유 등의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과 연동되었기 때문이지 윤석열 후보의 주장처럼 탈원전 정책의 여파라고 보기 힘들다.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이 약 26%였던 데 비해 2020년 발전량은 29%로 오히려 원전의 발전 비중은 늘었다. 원전 발전 비중이 늘었는데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니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윤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왜곡하고 있다. 상기했듯 문재인 정부는 실제 임기 동안 원전의 발전량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했고, 한전의 적자는 원전과 무관하게 화석연료의 국제 연료비 상승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온 탓이 크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환경비용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전기요금 체계의 한계는 지난 십수 년간 반복되었고 이 때문에 한전의 영업이익은 매년 들쑥날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전기요금 합리화’는 정권의 이념과 무관하게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부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가 줄기차게 과제로 제시해 온 것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을 더 조속히 현실화했어야 함에도 임기 내 요금인상이 가져올 부담을 우려해 숙제를 미뤄온 역대 정부도 무책임했지만, 이제는 탈원전 정쟁화를 앞세워 최소한의 합리적 정책 입안마저 방해한다면 윤석열 후보야말로 그의 말마따나 ‘나쁜 후보’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일본·프랑스의 절반 수준, 독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미 상당히 낮다. 에너지 가격에 적절한 기후·환경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면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제어하기도 어렵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윤석열 후보는 퇴행적 주장을 멈춰라.

또 한편, 특별한 근거도 없이 탈원전·태양광 비위를 조사하겠다는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만 늘어놓지 말고, 원전 안전에 관한 비위를 조사하고 해답 없이 공전하는 핵폐기물 대책 먼저 내놓아라. 기후위기와 원전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거짓과 무대책으로 점철된 공허한 비난보다 현실적 대안과 구체적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1월 14일)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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