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사법 주권 회복 위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해야” 노상엽 기자l승인2022.0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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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회·법조계·시민사회, 참여재판 취지와 가치 재확인

신청주의, 배제사유, 배심원 평결 효력 등 법 개정 통해 개선해야

▲ (사진=참여연대)

11일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주민·김영배·최기상 국회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이 좌장을 맡았고, 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연세대 법전원 교수)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한소정 법원행정처 사무관(변호사), 황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조교수가 참여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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